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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신라젠 ‘와이즈토토다운로드 주가조작’ 사건 터지는데 ‘부당이득 추징’ 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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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범의 부당이득 추징 과정에서 ‘와이즈토토다운로드 손톱 밑 가시’로 꼽히는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이는 주가 조작 등 증시교란 혐의자들이 연이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행법상 부당이득 범위 산정이 어려워 추징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실패했다.


해당 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5월30일 임기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정무위원회가 열리는대로 논의가 다시 시작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주가조작범의 부당이득 책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었다. 그러나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로 21대 국회 전까지 통과가 어려워졌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주가 변동’을 입증하는 책임을 피의자에게 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 주가조작 및 부정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해 발생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했다. 다만 이는 부정행위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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